K-팝, K-드라마와 함께 'K-컬처'의 삼각편대를 이루며 막대한 수출 성과를 올리고 있는 K-게임이 정작 정부의 핵심 지원 정책인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영상, 웹툰 등 타 콘텐츠 장르와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가운데 지난 30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K-게임의 문화적 파급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 "파급효과 제한적" 기재부의 인식과 "명백한 역차별" 조승래 의원의 반박
 |
| 조승래 의원 /사진=김동욱 기자 |
이날 종합감사의 핵심 쟁점은 단연 '형평성'이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영상·웹툰과 달리 게임·음악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기재부가 '게임, 음악 등은 국가 이미지 제고와 관광 등에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며 대상을 한정한 것은 문화콘텐츠 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판단"이라며 "게임과 K-팝은 이미 세계인이 한국을 인식하는 주요 창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조 의원은 최근 대통령 역시 '게임은 중독 물질이 아니다'라며 산업 육성 의지를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정부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는 허용하면서 게임·음악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 산업의 지속 성장과 투자 확대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 '아침의 나라'가 증명한 K-컬처의 힘...게임업계 "지원은 투자의 선순환"
 |
| 펄어비스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에 국가유산청과 협업해 광화문과 경회루 등 구현 /사진=김동욱 기자 |
조승래 의원이 기재부의 '파급효과 제한적'이라는 논리를 깨기 위해 꺼내 든 카드는 펄어비스의 '검은사막'이다. '검은사막'은 '아침의 나라' 콘텐츠를 통해 조선시대의 풍경과 한국의 전통 설화, 광화문과 경복궁 등 궁궐 유적을 게임 속에 구현했다. 이는 12개 언어로 번역돼 전 세계 5500만 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됐다.
그간 중국의 무협이나 일본의 사무라이 문화에 익숙했던 수많은 해외 유저들은 '아침의 나라'를 통해 처음 접하는 한국의 고유한 건축 양식과 전통 복식, 설화에 "신선하다", "아름답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
| 펄어비스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서울 /스크린샷 |
또한 해외 게임매체 IGN프랑스는 검은사막 '아침의 나라' 콘텐츠에 90점을 부여하며 "마법 같은 여정을 선사한다"고 평했고, 네덜란드 XGN은 80점과 함께 "한국의 전통 건축물과 뛰어난 경관이 아름다움을 선사한다"고 호평하는 등 문화적 독창성에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게임이나 음악이 한류 확산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한국 게임 산업은 이미 경쟁력이 높고, 음악 분야는 적용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다"며 세수 감소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고수했다.
다만 "인디게임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은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해 대기업이 아닌 중소 개발사에 대한 별도 지원 가능성은 시사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등 게임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제작비 세액공제가 '단순 비용 절감'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는 업계의 체질을 바꾸는 것으로 차기 개발을 위한 투자나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해외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는 일자리 창출과 수출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이며 궁극적으로는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해 세수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