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핵추진 잠수함 건조, 日 즉각 반응

日핵잠 도입 논의 촉진 계기될 것

2020년 10월 14일 일본 고베(神?)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소에서 타이게이(大鯨)함 진수식이 열렸다. 타이게이함은 3000t급 재래식 잠수함이다. 일본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일본 해상자위대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하자,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은 즉각 민감하고 다층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본 내 주요 신문들은 이번 결정을 한국의 대미(對美) 투자 보상 차원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연계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미국에 대한 전략적 투자 보상으로 해석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이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점을 주목했다. 현재 한미 원자력협정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승인은 이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배경에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있다고 짚으며, 한국 정부가 국민 안심용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미국에 핵연료 구매 여부도 타진했다고 전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과거 이재명 정부 시절에도 핵잠수함 보유가 논의됐으나 실패했음을 지적하며, 이번 승인은 미군 부담 경감 차원에서 얻어낸 결과라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을 자극할 수 있어 동아시아 긴장을 높일 우려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APEC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계획을 승인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내에서는 이번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소식이 일본 핵잠수함 도입 논의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가나자와공업대학 도라노몬대학원 이토 도시유키 교수(해상자위대 전 잠수함 함장)는 아사히신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방위 역할 일부를 한국에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일본 역시 자국 방위력 강화 차원에서 핵잠수함 보유 필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일본 안보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과 관련해 "일본 안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는 것은 삼가겠다"면서 "일본의 핵잠수함 보유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일본 네티즌 반응도 뜨거웠다. 야후 재팬과 기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도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잠 기술 지원을 요청하자"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미국, 영국, 호주만 보유하고 있던 핵잠수함 기술이 일본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번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으로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핵잠수함 보유국 가운데 하나가 되면서 지역 안보 역학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자국 안보를 재점검하며 핵잠수함 보유 여부를 조만간 검토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는 중국과 북한을 자극해 지역 내 군사 긴장과 경쟁을 증폭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향후 동아시아 안보 정세가 보다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