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석유화학 대수술 임박, 정부의 ‘전략적 개입’ 성패 가른다

연말 중 구조조정·NCC 감축안 발표 예정
일본서 세금 감면 등 혜택 지원 사례
일시지원 고용 유지 어려움…세밀 전략必

올해 안으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대규모 재편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각 기업이 보유한 나프타분해설비(NCC) 감축안이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며, 최근에는 HD현대와 롯데케미칼 간 대산단지 내 설비 통폐합 합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대수술'이 머지 않았단 뜻이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대산,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문제는 이번 구조조정이 자칫 고용 충격과 지역경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따라 여타 산단으로 구조조정이 얼마나 확산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조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산업 전반에 위기감이 팽배한 데다, 시급을 다투는 구조조정인 만큼 정부와 기업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은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 사례를 살펴보면 시사점은 분명하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한 일본은 산업 재편 과정에서 세금 감면과 면제, 일부는 영구적인 혜택까지 제공하며 기업의 사업구조 혁신을 지원했다. 1980년대 당시 과도한 개입으로 중소기업을 대량 퇴출시킨 사례도 있었으나 이후 정부가 기업에 자율성을 주되 적절한 지원을 이어갔고 기업은 스스로 설비를 정리, 포트폴리오를 전환했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 세금 이연이나 절차 축소 등에 그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 특히 일시적인 지원만으론 고용 유지에 한계가 있다. 즉, 정부는 고용 유지와 지역 경제 안정 측면에서 충분한 보호 장치가 마련해야 후속적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단 분석이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구조조정에서 단순히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수준에 그칠 경우, 장기적으로 노동 시장 충격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물론 과도한 개입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으나 여러 산단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적절한 지원과 결단은 분명 필요하다. 대기업은 물론 중소 협력사까지 인력 감축이 본격화하는 만큼, 고용 전환과 일자리 지원 등 세부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업계 재편은 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와 지역경제 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정부와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적인 전략이 고용 붕괴를 막으면서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제 석유화학업계 대수술의 성공 여부가 단순히 기업 혹은 정부 단독의 의지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이 지역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얼마나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의 전략적인 개입이 있어야 기업은 보다 안정적으로 재편을 진행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지역 경제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도 동시에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