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성숙한 발전’ 관계 공감… ‘실질적 협력’ 관계로 진일보

사드배치 후 양국관계 복원 '분기점'
온라인 범죄 대응 등 민생·경제 협력
양국 공감대 속 '한한령 해제' 미뤄져
李, 북중 밀착에 중국의 역할 당부도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한복 소재로 만든 목도리를 두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뒷줄 왼쪽부터 존 리 홍콩 행정장관, 존 로쏘 파푸아뉴기니 부총리, 알렉세이 오베르추크 러시아 국제부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테레사 메라 페루 통상관광부 장관,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 린신이 대만 총통 선임고문. /연합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양자회담은 그동안 균열이 있었던 관계를 봉합하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로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된다.

◇'사드'로 벌어진 균열 좁히는 '협력 강화'에 초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경주국제미디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정상 회담에 대해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 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부터 양국관계는 균열과 함께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날 한중 정상회담은 접점을 확대하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 회복'과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 대통령도 회담을 앞두고 한중관계를 "특별히 문제가 없어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되거나 회복돼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진단했다.

이번 회담이 한중관계 복원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실제 회담의 결과는 △실버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7건의 양해각서(MOU) 체결과 원-위안 통화스와프 연장 계약 등으로 요약된다. 민생 문제 해결이라는 큰 틀에서 양국이 그 동안의 미묘했던 관계를 청산하기로 합의한 셈이다.

이에 따라 한중은 호혜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 기반을 마련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양국 중앙은행은 5년 만기 70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009년부터 이어져 온 한중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했다. 양국의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성 제고와 상호 교역 증진이 예상된다.

'실버경제 분야'와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한국산 생과실 중국 수출' 등 분야에서의 MOU는 한중 국민 모두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합의라는 평가다. 특히 한중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틀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MOU 7건 체결로 민생 밀착…'한한령 해제'는 과제로

이 외에도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언론사 간 MOU도 체결됐다. 한중 언론은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감정적 거리를 좁히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중국의 '한한령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결론이 나지 않았다. 양국 모두 상호 문화교류 증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진전은 있었지만, 국내 법적인 규정에 의한 제약으로 향후 실무 소통 및 조율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화오션에 대한 제재, 서해구조물 등의 문제도 양국이 소통을 통해 해소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 셈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대북 관여 조건의 형성으로 보고 중국의 역할을 당부한 점도 주목된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를 활용해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위 실장에 따르면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당부에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평화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했다.

위 실장은 "11년 만에 이뤄진 시 수석의 국빈방한은 우리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추진에 있어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