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안보에도 파장 '평화헌법' 80년 만의 변곡점…자민당 개헌 운동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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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헌법 9조 개정을 위한 전국 단위의 개헌 집회를 잇달아 열며 군사력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이끄는 내각은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고 정부에 광범위한 긴급명령권을 부여하는 개헌안을 중심으로 여론 결집에 나섰다.
'전쟁 포기'와 '전력 불보유'를 명시한 헌법 9조는 평화헌법의 근간이다. 자민당은 이를 시대 변화에 맞춰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민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 중국의 해양 진출, 러시아의 군사 활동 등 복합적 안보 불확실성을 근거로 자위대의 법적 지위 명확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다. 당 관계자들은 "현행 헌법으로는 자위대의 효율적 운용이 제한돼 국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며 국민적 논의의 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방 단위로 확산된 개헌 홍보 집회는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뿐 아니라 중소도시에서도 확대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과 보수 지지층을 직접 겨냥해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대면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평화운동 진영은 "군국주의 회귀"와 "동북아 긴장 고조"를 우려하며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 헌법학자단체는 "개헌 논의가 안보 불안을 명분으로 한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과 중국 정부 및 언론도 일본의 군사력 합법화 흐름을 주시하며 지역 안보 균형 악화를 경계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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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국 집회 확산은 일본이 전후 80년 만에 평화헌법 체제의 근본을 재정의하려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민투표 추진 여부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외교적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내부에서도 안보와 민주주의의 균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심화하면서, 개헌 문제는 국내 정치와 외교 모두를 흔드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 미칠 잠재적 영향도 적지 않다. 일본이 헌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의 군사 행위를 헌법상 합법화하고 해외 파병 범위를 확대할 경우,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의 개입 문제나 미일동맹의 작전 범위 확대가 현실적 외교 과제가 될 수 있다. 이는 한일 간 안보 협력 구조와 정보공유 체계(GSOMIA), 방위산업 연계성에도 직접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일본 내 보수 정권이 안보 재구축을 명분으로 방위비 증액과 군사기술 개발을 가속화할 경우, 한국은 동북아 군비 경쟁 심화에 직면할 수 있다. 때문에 외교적·안보적 대응 전략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