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멈추자…정치권, ‘네탓’ 공방

의회 예산안 무산으로 SNAP 지급 중단
"민주당 막았다" vs "트럼프 책임" 충돌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EPA 연합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장기화로 저소득층에 지급되던 식료품 보조가 중단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현지 언론들도 식료품 보조금 사태가 정책 논쟁의 중심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정계 일각에서는 오는 5일 전후 관련 예산안이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사태가 풀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P통신·뉴스맥스 등에 따르면 저소득층 4200만 명에게 지급되던 스냅(SNAP) 식료품 지원이 이달 1일부터 중단됐다. SNAP은 미국 최대의 식료품 지원 프로그램으로, 미 농무부(USDA)가 미국인 8명 중 1명에게 매달 약 80억 달러를 지원한다. 그러나 셧다운 장기화로 관련 예산안이 처리되지 못해 지급이 멈췄다. 농무부는 "예산 승인 없이는 어떠한 편성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지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 배경에 의회의 예산안 처리 무산을 지목했다. 뉴스위크는 "공화·민주 양당이 셧다운 책임을 두고 맞서며 교착에 빠졌다"고 했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행정부가 비상 예산과 관세 수입 계정 등 대체 재원도 투입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 공방은 민생 문제로 직결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유세에서 "셧다운 와중에도 백악관 연회장에 3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SNAP를 감독하는 미네소타주 에이미 클로버샤 상원의원은 연방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행정부는 법적으로 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지 않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정부에 셧다운 기간 비상 자금 활용을 주문했고, 이에 대한 해석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인이 굶주리길 원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정부 재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적고, "SNAP 수혜자라면 민주당 상원의원에게 전화하라"며 척 슈머 원내대표 연락처를 공개했다. 그는 또 "법원이 합법적 지침을 내리면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하겠다"고 했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비상 자금 사용을 요구하지만 예산 승인 없는 상태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설령 사용하더라도 한 달 예산의 절반도 충당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내전 상태이며 정부를 열 생각이 없다. 해결의 가장 쉬운 방법은 예산 승인"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성향 매체들도 민주당 책임론을 부각했다. 폭스뉴스는 "민주당이 임시예산안을 거부해 셧다운이 길어지고 있다"며 "SNAP 중단을 협상 지렛대로 쓰고 있다"는 공화당 측 주장을 전했다.

향후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극적 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정계 일각에서는 연방법원이 SNAP 지급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5일 전후로 공화·민주 양당이 임시예산안(CR)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4일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선거가 끝나면 정치적 부담이 줄어들어 타협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달 1일 시작된 셧다운은 2일(현지시간) 기준 33일째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1기 때 기록한 최장 35일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