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많은 부분 의미있는 진전”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 개최
한미 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평가 중 많은 부분 진전"

진영승 합참의장(왼쪽)이 3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에서 한미 양군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한미 양국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3일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기준과 관련해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는 데 공감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양측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진영승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존 대니얼 케인 미국 합참의장과 만나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을 열고 연합방위태세와 한미동맹 현대화, 한미 핵협의그룹(NCG) 지침에 따른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측 손정환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이 동석했고, 미측은 사무엘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한미연합군사령관이 참석했다.

한미 합참은 공동보도문에서 "연간 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등 전구급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정례적으로 평가한다. 전작권 전환 평가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를 거친다. 한미 양군은 현재 FOC 평가를 마치고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엘 파파로 미국 인토태평양 사령관(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존 대니얼 케인 미 합참의장, 진영승 합참의장,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한미연합군사령관을 비롯한 한미 군사위원회 위원들이 3일 제50차 MCM 본회의에 앞서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전시실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한미 양군은 또 동맹의 능력과 상호운용성,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동맹 현대화를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해 한미양국의 강력한 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 다시 한번 공감했다"며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한미동맹은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해당 위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합참의장은 억제력이 한반도를 넘어서, 안보, 자유 그리고 번영을 위한 역내 억제력에 기여한다고 평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와 개방성을 유지하고,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억제와 상호이익 보장을 위해 동맹 및 파트너국과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한미 양군은 한미 핵협의그룹 (NCG) 지침에 따라 핵·재래식 통합(CNI) 개념을 지속 발전시키고, 북핵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력 제고를 위해 한미 CNI 활동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