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계엄 위헌 여부’ 끝내 답 안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계엄 옹호·구치소 방문 조사 논란 인권위
안, 국감서도 "문제 없다" 입장 고수
계엄 위헌 여부도 끝까지 답변 회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지난해 12·3 계엄 사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최근 서울·동부·남부구치소 방문 조사 등 행보에 대해 독립기관이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안창호 위원장이 이러한 인권위 활동에 대해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치 편향성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진행한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0일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중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 조사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 등 의견을 표명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는 '내란죄 피의자들의 불구속 수사 원칙 준수' 등을 각각 권고했다.

인권위는 당시 "계엄 자체를 정당화하는 게 아닌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작 계엄 사태로 인한 일반 국민들의 인권 침해 사실은 조사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여기에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5일 안건 찬성 의견을 낸 김용원 상임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탄핵한다면 헌재를 없애야 한다"고 발언하며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기 위한 의결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김 상임위원은 윤 전 대통령 추천 인사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은 안 위원장에게 "12·3 비상계엄 조치가 위헌이냐"고 안 위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안 위원장은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며 "헌재 결정 존중한다고 했으면 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따지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또 인권위가 지난달 30일 '미결수 인권 보장'을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의 방문조사를 의결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 상임위원과 이한별 비상임위원이 공동 제출했다. 인권위가 의결한 3개 구치소는 12·3 계엄 등 3대 특검 피의자들이 수감돼 있는 곳이다. 현재 김 상임위원도 해병 특검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검에 의한 구속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려 인권위를 사적 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지금까지 의결한 이후 연내에 바로 방문조사를 한 사례는 전례가 없다"며 "왜 이렇게 중립적이지 않은 일을 벌이느냐"고 비판했다. 위원장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 상임위원이 정치적 논란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나"고 답했다. 김기표 의원은 "위원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이 말이 되나"며 "그 자리에 왜 앉아 있는지 생각해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