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반도체 관세 입장차 직격
장동혁 "국민 속이는 외교 안돼"
안철수 "문서로 확정, 증명해야"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처리
외교성과 뒷받침…신속 추진할것"
장동혁 "국민 속이는 외교 안돼"
안철수 "문서로 확정, 증명해야"
민주 "대미투자특별법 이달 처리
외교성과 뒷받침…신속 추진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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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이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일련의 과정과 세부 협상 내용 등을 명확히 밝히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또 다른 정쟁의 불씨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정부에 한미 관세협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합의문이나 공동성명조차 없는 백지외교"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실용외교가 국민을 속이고 둘러대기 편한 외교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실용외교는 국익과 실리를 챙기는 성과로 증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은 대체 어디에 있냐"며 "국가 간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문이 나와야 하고 양국 정상 간 공동성명이 있어야 하는데 합의문은 대체 어디에 있고 공동성명 발표는 언제 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행정부가 무엇보다도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란다"며 "투명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 정상회담을 구체적 문서로서 확정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지난 8월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상을 완전히 마무리하기 전에 자화자찬을 했다고 꼬집었다. 또 한미 양국의 관세 관련 입장 차이에도 주목하고 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고 지적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이재명 정부의 관세협상 결과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미 관세문제는 디테일한 내용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정부의 흠집을 잡기 위해 구실을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할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달 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만든 외교적 성과를 제도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며 "팩트시트(양국 합의사항을 정리한 합동 설명자료)가 완성되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