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증인선서 거부’ 김용원 퇴장… 또 되풀이 된 ‘김현지 공방’

운영위·정보위 '고성·파행' 얼룩
12·3 비상계엄 책임론 최대 쟁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맨 왼쪽)이 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해 퇴장조치 당하고 있다. 오른쪽은 난감해하고 있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송의주 기자 songuijoo@

5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국정감사장이 또다시 파행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다 퇴장당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도 벌어졌다. 안보 현안을 다루는 정보위마저 12·3 비상계엄 책임론을 놓고 맞붙어 민생과 정책은 실종됐다.

이날 운영위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증인 선서 과정에서 단체 선서를 거부하며 파행의 불길이 시작됐다. 그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선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이를 국정감사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으로 고발됐는데 국회 모욕 행위를 반복 말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이 "불필요한 언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뜻을 굽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에서는 "국회가 놀이터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결국 김 위원장이 김 상임위원에게 퇴장을 명령했다. 국민의힘이 거듭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맞섰고, 초유의 증인 퇴장 사태로 국감은 시작부터 냉각됐다. 운영위는 6일 대통령실 국감을 앞두고 오후에도 정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에 성역은 없다"며 "이 대통령 재판도 멈췄는데 김 실장 국감도 멈춰야 하느냐"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의 과거 법인카드 유용 관련 PC 교체 지시 의혹, 공무원 신분으로 대선자금 논의 의혹 등을 거론하며 "구체적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치 공세'이자 '인신공격'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토커처럼 김 실장에게 집착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김 실장이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했나"라고 반문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이슈를 덮으려는 불순한 물타기"라고 일축했다. 여야는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의 '이 대통령의 범죄 역사'라는 표현으로 고성을 주고받다 결국 정회하는 등 충돌의 연속이었다.

국방정보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대상으로 열린 정보위 국감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방첩사가 비상계엄 당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방첩사의 조직 개편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다. 공세가 군의 대북 정보와 방첩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였다. 이날 국방정보본부는 정보위 국감에서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결심만 있으면 단기간 내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보고했지만, 여야의 정치적 공방에 묻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