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 대통령, 매년 200억달러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한은·산은·수은 외화 운용수익 모두 합쳐도 95억달러"
"대미투자 재원에 국민연금 빼 쓸 생각 버려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미 투자 재원 조달의 구체적 방안과 협상 전말을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매년 200억 달러라고 하는 막대한 금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정부에 묻고 또 묻지만 정부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국내 주요 기관들의 현금성 외화자산 운용 수익을 살펴봤더니 3개 기관을 모두 합쳐도 대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간 운용 수익은 약 95억달러, 100달러가 채 안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을 매년 집행하게 되면 환율이 지금보다 더 오를 수밖에 없고 환투기 세력 작전이나 만일 있을 수 있는 외환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모든 국민의 노후를 지키고 있는 국민연금을 설마 빼쓰진 않겠죠"라며 "결단코 국민연금을 대미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생각을 버리시라.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기준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는 사안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 "결과적으로 이 모든 문제의 원죄는 이 대통령이 외환보유고나 재정여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3500억 달러 투자를 졸속 합의한 데 있다"며 "그 결과 이제 국민 혈세와 노후자금이 외화로 유출될 위험 놓이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번 뉴욕 시장 선거에서 무슬림 출신 30대 조람 맘다니가 당선된 것을 거론하며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며, 범죄 지우기가 아니라 민생을 살피는 것이 여당의 본분"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 탄압보다 부동산·자영업·정년·연금 개혁 같은 현안 해결에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