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관세협상, 비준 대상 아냐…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추진”

“후속입법으로 한미 신뢰 공고히… 자금이 골든타임”
“양해각서로 체결된 협상, 신속 입법으로 이행 담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APEC의 성공적 마무리를 극찬하며 대미투자특별법 등 국회의 후속조치 뒷받침을 다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협상의 후속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만족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다. 최선의 결과를 최고의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미 간 경제·안보 협상이 거의 마무리됐다. 경제 협상과 대규모 투자 논의는 끝났고 안보 협상만 남아있다"며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양국이 팩트시트를 공개한다. 대미투자기금 조성·관세 인하·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 예산이 핵심과제"라고 설명했다.
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로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구속력이 없어서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고 했다는데, 그간 한미 양국은 상호 간 신뢰를 바탕·기반으로 오늘에까지 이르렀다"며 "그 사실을 국힘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양해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어 "경제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주요 산업의 대외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기도 하다"며 "다시 한 번 국힘의 협조를 구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면서도 "우선 (한미 관세협약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까진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