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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해 대통령을 탄핵한 바 있다.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니며, 어떠한 위기대응 조치도 사법심사의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재판중지법·공소취소 논의까지 꺼내며 대통령을 사실상 '법 위의 존재'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은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대통령을 왕으로 만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좌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10·15 대책의 핵심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잘못 적용됐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는 "도봉·강북·중랑·금천·의왕·성남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 등은 9월 통계 기준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규제지역으로 묶은 것은 명백한 위법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천 원내대표는 '10월 15일에는 9월 통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겁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9월 통계는 2021년부터 매달 15일에 발표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대책 발표 당일 오전에 나오던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전역을 규제하겠다는 정치적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불리한 통계가 공개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 아니냐"며 "행정처분 이후에도 9월 통계를 반영해 수정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국민에게 유리한 통계를 외면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