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성장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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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희 민주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 요인 분석, 환경 변화에 따른 당면과제, 소상공인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 등을 발표했다. 온라인 등 시장 변화 대비 역량 부족에 대응하해 규모화·스마트화 병행 추진과 함께 로컬·생활서비스 혁신을 포함한 종합적인 성장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정한 거래구조를 위한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법제도 규율·인공지능(AI)을 활용한 소상공인 디지털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수도권 위주의 디지털 AI 인프라 중심 정책 지양 등 수도권·지방의 소상공인 디지털 수준 격차 극복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공인에 대한 맞춤식 스마트공장 지원 등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소상공인 업종별 차등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개발본부장은 "소상공인을 생계형·안정형·성장형·기업형으로 구분해 해당 유형에 맞춘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디지털 전환(DX) 활용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곽노준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본부장은 "정부 지원은 소상공인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시간·자금·지식)을 확보해주는 성장 동력 확보형 지원 모델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철호 법무법인 세종 고문은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나 관리도 중요하지만 제재 중심에서 업계 중심의 공생 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는 크고 확실한 지원을 집중하고 퇴출된 소상공인은 고용과 환원을 통해 지역 생태계로 연결하는 선별적 성장과 연결형 퇴출의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계속되는 내수 침체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에 따른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온라인·디지털화 되어가고 있는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