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판사도 진짜·가짜 있어, 제도적 장치도입 필요”

“모두가 진짜되는 방법, 공개재판·시민적 통제 제도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과 국민의힘 최형두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연합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들 중에도 '진짜'와 '가짜'가 존재한다며 제도적 장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내란·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어디나 그렇듯 진짜와 가짜가 조재할 것이다. 획일적으로 전체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는 것은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 의원의 발언은 서울중앙지검의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윤석열) △형사합의 33부 이진관 부장판사(한덕수) △형사합의 27부 우인성 부장판사(김건희) 등 재판진행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