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소기업계 공정거래 어젠다 발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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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됐으며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종별 협동조합·학계·법조계·연구계 위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보완 입법·현장 안착 추진 현황과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경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 등을 공유하고 내년 공정거래 분야 제도 개선 어젠다 발굴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 위원들은 현 정부 출범 후 에너지 비용까지 납품대금연동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상생협력법 개정,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룬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러한 과제들이 실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중소기업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한성 중기중앙회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플랫폼과 기술·서비스의 결합 등으로 대·중소기업 간 거래 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변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며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가 중심이 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불공정 관행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중소기업 현실에 기반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와 국회에 구체적인 정책 건의를 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