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고용친화 행정 강화”

예비·초기·도약 단계별 창업지원받은 기업, 매출·고용 모두 큰 폭 증가
청년농업인 1명 증가 시 피고용자 3명 늘어… 지역 일자리 확산 확인

/고용노동부

정부가 올해 주요 정책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창업·청년농업·지역소멸 대응 등 핵심 분야에서 정책효과가 구체적 수치로 드러나면서 향후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에 참고가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열고 총 10개 평가 대상 중 5개 과제의 분석 내용을 공유했다.

고용영향평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339개 과제가 평가됐으며, 지난해 정책 제언 수용률은 85.7%에 달했다. 정부 정책이 실제 고용 구조에 미치는 '효과 검증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평가에서는 산업 전환, 지역 일자리, 기술 기반 산업 등 일자리 변화가 빠른 분야가 집중 분석됐다. 특히 창업기업 지원 정책은 성장 단계별로 뚜렷한 고용 창출 효과를 보였다. 예비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기업은 평균 매출 1억4900만원, 고용 1.21명을 추가 확보했다. 초기창업패키지 후 창업도약패키지까지 연계 지원을 받은 기업은 매출이 5억3300만원, 고용이 4.61명 더 늘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지역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18~2024년 동안 청년 농업인 1명 증가 시 해당 지역에서 약 3명의 피고용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농촌 지역의 고용 기반이 청년 정착과 연동돼 있다는 점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 내 생산유발 효과를 확산시키며 전국적으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연구 인프라 구축이 연관 산업과 지역경제로 고용 파급 효과를 만들어낸 결과다.

이 밖에 AI 바우처 지원사업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 고용 효과 분석도 발표회에서 함께 공유됐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며 "올해 제언 역시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되도록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겠다"며 개선 의지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