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강경진압 주도 故 박진경 대령, 을지무공훈장도 취소 검토

국방부, 관련법 등 종합 검토후 가능한 조치할 것
李 대통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후 보훈부·국방부 검토

1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회원들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것을 규탄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의 근거가 된 '을지무공훈장' 서훈에 대해 국방부가 취소를 검토한다.

국방부는 15일 "박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의 근거가 되는 무공수훈에 대한 재검토는 관계기관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서훈 취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당시 주민과 폭도들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 무차별 체포작전을 벌여 제주도민 수천여명을 잡아들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박 대령은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강경 진압작전을 비판하던 부하들에게 암살당했다. 정부는 1950년 을지무공훈장에 추서했는데,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박 대령 유족이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지난 10월 박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을 신청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신청을 국가보훈부 서울보훈지청이 승인하자, 4·3단체와 제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4·3사건 학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며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