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北美관계 개선 어려울 것… 韓 관여 노력도 허용치 않아”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핵정세평가와 2026 전망 발간
올해,北 전략적 이득 얻어…韓,남북관계 주도권 확보 못해
내년도 북미 관계 개선 어려워…韓 역할 중요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2일 평양 4·25문화회관 광장에서 러시아 파병에서 돌아온 제528공병연대를 위한 환영식에서 환영사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올해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좌우한 곳은 북한이었다. 북한은 핵 능력을 바탕으로 군사적 억지와 정치적 긴장이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했다.

한미일-북중러 구도를 공식화시키면서 안보정세를 유리한 형태로 만든 북한은 내년에도 동북아 정세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년에도 북한은 대남 '징벌적 강압'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을 주변화하는 등 한국의 대화 노력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북핵 정세평가와 2026년 전망'에서 세력균형과 군비 경쟁의 강화 속에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대미 견제의 도구로 활용하며 북한은 올해 가장 많은 전략적 이득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반대로 한국은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제한된 관심 속에 국내 정치와 전략적 자제를 선택하며 동북아 정세에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지 못했고, 남북관계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올해 대미·대남 전략에서 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태도를 유지하고, 북·중·러 연대를 활용하면서 능동적 행위자로 기능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비교적 낮은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반미 연대의 한축으로 부상하면서 군사·전략 협력과 제재 회피성 교역을 통한 경제적 지원을 얻어냈다. 북한은 이를 바탕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일상적 수단으로 정착시키는 등 힘의 구도를 통해 다진 입지를 장기간 유지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갈등을 관리해야 하는 상대'로 규정했다. 우리 정부는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변화를 모색했지만, 북한은 대남 강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았다. 정 위원은 "미국은 한국의 대북 구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과의 전략 협력을 택했다"며 "그 결과 한국이 역내 강대국을 활용해 주도권을 회복할 여지는 더 좁아졌다"고 했다.

정 위원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되고 힘의 정치가 부상하면서, 동맹은 가치 공동체보다 '이익 도구'로 다뤄진다.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도 예외가 아니다"면서 "이로 인해 제재·규범에 기댄 대북 공조의 결속력은 약해지고, 북한 핵 능력 확대를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압박 수단은 제한됐다"고 분석했다.

내년에도 이 같은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정 위원은 북한은 내년에도 한국의 관여 노력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 위원은 "2026년 미북 정상회담 개최 등 양국 관계 개선은 어렵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엄격히 견지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을 양보해 가며 미국과의 대화에 갑자기 집착하는 상황도 현재로선 기대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미국은 대북 제재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강제하려는 기존의 태도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정 위원은 이어 "2026년 이후 한반도는 변곡점을 맞을 수 있다. 한국이 얼마나 주도적·능동적으로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궤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국의 과제는 단순히 불안정을 피하는 데 있지 않다. 불리한 구조를 능동적으로 바꾸려는 상상력과 실행력을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