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 박정훈 대령, 16명 직무정지 후 헌법존중 TF조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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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16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 내란특검에서 이첩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며 "국방특별수사본부는 특히 기밀을 요하는 특성 때문에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사령부 등에 대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언론에 보도됐던 약물을 활용한 자백 유도 계획과 같이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 대변인은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직무대리 박정훈 대령이 관련자 16명에 대해 오늘 직무정지를 하고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이하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 전 사망민원조사단장과 수사단장은 계엄 당시 방첩사 요청을 받고 수사관 10명을 차출해 국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변인은 "TF는 지난 3주간 제보를 접수했고 이것들을 과제로 정리해서 어제 자로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조사에는 계엄 당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준비 의혹과 방첩사 지원 수사관 명단 작성 의혹 등 조사본부와 관련된 사항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국방부 검찰단이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예산과 임무에 대한 정보를 누설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군형법상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사법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데 더해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전 사령관은 구속 기간이 다음 달 4일로 만료될 예정으로, 군검찰은 군사법원에 구속영장 직권 발부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부터 매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열고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진행 상황을 공개한다. 이는 국민과 언론에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알리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