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집 잃은 주민 돕는다…지역 격차 해소 나서

설계·감리비 최대 50% 감면으로 피해 주민 부담 완화
특정 지역 한정됐던 지원, 전국 단위로 확대

/박성일 기자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주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건축 전문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건축사협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집을 잃은 주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신축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건축사회 간 협약을 통해 산불 등 대규모 재난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신축 설계·감리비 감면이 이뤄져 왔지만,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행안부와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 어디서나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재난 피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설계·감리비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피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정부와 지역 건축사회 간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참여 건축사의 인력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재난 발생 지역에 신속하게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 신축과 관련된 인허가 서류도 우선 처리하는 등 기관 간 협조를 강화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은 "전국 2만여 명의 건축사 회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 피해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사회의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피해 주민이 하루빨리 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지역 건축사회 간 협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