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내년 1월 결정…복지부, 의료체계 ‘지필공 중심’ 재편

내달 의사 수급 추계로 2027학년도 정원 확정
이송체계·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전면 손질
필수의료 수가 재편·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의대 정원 조정과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을 축으로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를 전면 재편한다. 의료 인력 확충에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보상 구조, 응급의료 전달체계, 국립대병원 역할까지 동시에 손보는 대규모 개편 구상이다. 대통령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직접 지적하며 강력한 개선을 주문함에 따라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세종정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내년 1월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토대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정하고, 이를 기점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 정책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법이 공포된 지역의사제는 2027년부터 시행하고, 공공의대는 2029년 도입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입법과 부지 확보 작업에 착수한다. 우선 정부는 지방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고, 인력·시설·연구개발(R&D)을 묶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권역 내 중증·필수의료의 최종 책임 병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중심 진료로 기능을 재편하고, 2차 병원은 24시간 중등증 치료 역량을 강화해 의료 전달체계를 재정립한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주치의 모델' 정착도 병행 추진한다.

의료인력 정책은 단기·중장기 전략으로 나뉜다. 일정 비율의 의대 신입생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 후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단기적 인력 공백을 메우고,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취약지·필수 분야에 종사할 공공 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지역필수의사제는 6개 시도로 확대된다.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보상 체계와 의료사고 위험에 대한 손질도 동시에 이뤄진다.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을 통해 과보상된 수가는 낮추고,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다.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수가를 도입하고, 2027년에는 1조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해 국가 재정 투입을 제도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보험료 지원 대상도 소아응급의학과와 신생아 분과까지 확대된다.

응급의료 체계 개편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전원을 지휘하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인력을 120명에서 150명으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단순 시설 요건이 아닌 '최종 치료 가능성' 중심으로 개편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60곳 내외로 늘리고, 외상·심뇌혈관 등 전문 응급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생명을 잃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가 사실상 응급환자를 거부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관련해서도 "노동과 위험에 비해 보상이 적다면 올려줘야 한다"며 수가 구조 개편과 국가 책임 강화를 주문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어느 지역에서든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우수한 의료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상과 안전망을 함께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