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로컬창업가 1만개 발굴·1.6조 모태펀드 공급

대출보유 소상공인 300만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 연 100명 선별 창업·투자 지원
중기부, '내년도 업무보고 주요내용' 발표

중기부 2026년 업무보고 주요내용 인포그래픽.

정부가 활기찬 소상공인, 창업·벤처 활성화,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 제시 등 4개과제를 추진한다. 성장성과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에 투자 등을 집중하고 성장잠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체질개선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을 지역에 집중해 재설계하고 범부처 협업을 확대해 지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중소기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정부·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디지털화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서류를 50% 이상 감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처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업무보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우선 로컬 창업가를 1만 개사를 발굴하고 1000개사를 로컬 크리에이터 등 로컬 기업가로 육성한다. 로컬 창업타운(2개소)을 통해 지원하고 로컬창업의 지역 지원 비중을 90%까지 확대한다. 전국에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 로컬거점 상권 50곳을 조성하고 조례제정·상생협약을 확산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내년에는 글로컬 행사로 추진하고 글로벌 상권·시장을 육성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지원전략을 수립한다. 무신사 등 민간 플랫폼과 협업해 유망 브랜드 소상공인 3500개사의 온라인 성장을 지원한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의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포착된 소상공인에는 AI를 기반으로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폐업하면 600만원의 점포철거비를 지원하고 취업 희망자에게는 노동부와 연계 지원, 재창업 희망자에게는 빅데이터 기반의 경영·상권 분석자료를 제공한다. 230만 명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바우처를 25만원씩 지원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4000억원 중 60% 이상을 비수도권·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하고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한다. 오디션 방식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로 창업루키를 연 100명 선별해 창업·투자를 지원한다. 신산업 청년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대상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첨단기술 보유 외국인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해 국내 창업을 유도한다. 재도전 응원본부를 운영한다.

지역거점 창업도시를 내년 5곳, 2030년까지 10곳을 조성한다. 2030년까지 지역성장펀드를 총 3조5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 전용 모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참여 지방정부·지역기업 대상 인센티브도 확충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온라인·해외로 확대 운영하고 1600명의 자문단을 구성한다.

다양한 투자 주체가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와 세제를 개편한다. 전년대비 58% 증가한 1조6000억원의 정부 모태펀드를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로 공급한다. 모태펀드에 연기금 등이 출자할 수 있는 국민계정을 신설하고 모태펀드가 손실을 부담해 민간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를 뒷받침한다. 차세대 유니콘 발굴·육성 프로젝트를 개시해 AI·딥테크 스타트업에 최대 1000억원의 투자·보증을 지원한다. 잠재 유니콘에 6~16억원의 대규모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유니콘 브릿지를 신설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해외 한인 스타트업 협·단체와 케이(K) 파운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2000개 구축한다. 내년은 첨단 AI 스마트공장 430개, 중소기업이 강한 분야의 스마트공장 585개, 대·중소기업간 상생형 스마트공장 270개를 구축한다. 중견기업 도약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을 확대해 2030년까지 500개사에 사업화 등을 3년간 패키지로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7개 지방정부(기존 5개+신규 2개)와 함께 추진한다.

팁스(TIPS) 프로그램을 연 1200개사로 확대한다. 한국형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STTR)을 도입한다. 신설되는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 R&D(500개 과제)는 기획 단계에서 기술·시장 검증을 의무화하고 R&D 우수 성과기업 160개사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기술사업화 패키지를 지원한다. 케이뷰티 등 수출거점 지역을 1~2곳 발굴해 전시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소비재 수출 전략품목을 내년에 180개, 2030년까지 500개를 발굴해 수출 지원사업에 우선 선정하고 입점·마케팅을 지원한다. 플랫폼의 데이터를 활용해 케이 온라인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하고 바우처 등을 지원한다. 민간 검증을 거친 케이 브랜드 전문 유망 플랫폼을 5개사 내외 선정해 지원한다.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을 도입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 기업의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을 신설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공정위와 피해 중소기업의 소송비용 등을 지원한다.

수·위탁을 넘어 금융회사·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공유제 대상도 플랫폼·유통사·대리점 등 270만 개사로 확대한다. 상생협약의 준수 의무를 상생협력법에 명시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방산 등 다양한 분야의 수요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간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한화오션 등 대기업과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외교성과로 GPU를 확보한 SK·네이버 등과 분야별 인공지능 전환(AX) 챌린지를 개최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올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회복의 성과를 이뤘다면 내년부터는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