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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 기술탈취 과징금 20억보다 상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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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12. 17. 15:31

"대출 보유 소상공인 300만명 중 10만명 목표잡고 컨설팅 등 지원"
한성숙 중기부 장관, '2026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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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해서 1억원 대비 과징금이 20억원이면 많다는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더 상향할 수 있는지 과감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기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6 중기부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중기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로 지금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전 부처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고 1차관이 TF장을 해서 대책 관련된 구성이 돼 있어 기술탈취 부분은 중요하게 보고 있어 세부사항들이 준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브리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태펀드하고 국민성장펀드 이어달리기는 국민성장펀드가 지금 투자전략위원회도 구성하고 있고 거기에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인물들도 들어가고 1차관도 참여하는 여러 가지 협의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민간투자를 유인할 뾰족한 수가 있느냐는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데 벤처투자시장에 정부가 아무리 재정을 넣어도 15~20%가 정책자금 역할이고 나머지 80%는 거의 민간의 영역으로 민간이 붙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민간자금이 들어오는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명 위기 징후 상시 모니터링 관련해서 데이터를 300만 명부터 시작하는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위기경영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게 폐업 100만 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시작된 얘기였다"며 "이미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폐업 100만 시대에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라고 보면 대부분 나라들이 미리 알려주고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는 모드로 가는데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결심해서 실행하기까지까지 1년 4개월이 걸려 데이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차 목표로 잡은 게 10만 명으로 필요하면 컨설팅, 사업전환, 빠른 정리 어떤 것들이 좋을지에 대한 방안들을 마련해서 정리가 끝나면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치유, 여기에서 희망리턴패키지가 더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온누리상품권 확대 부정적인 언급 관련해선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가 아니라 온누리상품권도 골목형상점가로 계속해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두 가지의 용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서 보완적으로 가거나 아니면 분명한 용도를 가지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가 골목형 상점가와 전통시장만 했을 때는 서로 역할이 분명했던 반면에 골목형상점가가 계속 늘면서 차이가 있고 중복돼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어 내부적으로 정리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목록에서 203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2000개 구축은 현재까지 구축된 게 3만500건으로 2023년 기준으로 61만 개인데 공장을 갖고 있는 제조업이 16만 개"라며 "적어도 거기에 30%까지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해야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연차별로 늘려 구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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