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원 지수 도입·소멸대응기금 개편 등 지방 우대 강화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맞춤형 특례 확대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맞춤형 특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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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 목표를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설정했다.
행안부는 수도권 집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통합특별시를 새로운 지방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기존 선례를 뛰어넘는 행·재정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과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사무도 선제적으로 이양한다.
특별자치단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사무 이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강원·전북·제주 등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와 주민소환 투표연령 하향 등 주민 참여 기반도 함께 넓힌다.
재정 정책 전반에는 '지방 우대' 기조를 반영한다. 서울과의 거리,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을 기준으로 한 '차등지원 지수'를 올해 안으로 마련해 재정·세제 전 분야에 적용한다. 연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유입 성과 중심으로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지방정부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한 지역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공동체 회복도 주요 과제다. 행안부는 '마을공동체법' 제정을 추진하고, 에너지·돌봄·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마을공동체 3대 모델을 확산한다. 마을기업은 2029년까지 2500개로 늘리고, 청년마을 지정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혐오·차별 없는 사회 조성에 나선다. 혐오 표현 현수막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국인 주민 상생 인프라도 구축한다.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범부처 합동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AI 민주정부 구현도 속도를 낸다. 행안부는 '시민참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국민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국민비서', 'AI 정부24'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 범정부 AI 공통기반과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은 내년부터 전 중앙·지방정부로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법적 권리로 명문화한다.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으로 사회재난 관리체계도 정비한다. AI 기반 재난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인력 확충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안부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며 "진짜 자치와 균형성장으로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