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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이통3사와 협력해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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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석원 기자

승인 : 2025. 12. 17. 17:46

무효번호 실시간 검증해 문자중계사·이통사가 사전 차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과기정통부
정부가 불법스팸의 원천 차단을 위해 이동통신사 등과 협력해 유효하지 않은 번호로 발송되는 불법스팸을 본격적으로 차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불법스팸을 발송하는 번호를 검증하고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불법스팸 번호 차단 시스템' 운영을 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과기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검증·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KTOA와 유·무선 통신사업자와 해당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 왔다.

이 시스템을 통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문자사업자)는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해 차단하고, 이동통신사 역시 무효번호에서 발송된 불법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과기부는 지난 10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국제 문자사업자도 국내 문자사업자와 동일한 법적·기술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도록 하는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기준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발송단계에서 차단하지 못한 악성코드를 휴대전화에서 설치 차단하는 방식의 구글 EFP(Enhanced Fraud Protection) 도입도 추진하는 등 불법스팸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최우혁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차단 시스템으로 대량문자 발신번호의 실시간 유효성 검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불법스팸을 상당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스팸과 연계된 피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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