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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세운지구 개발 관련 질의·답변 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의 미래 도시개발이라는 중대한 의제가 이토록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허민 국가유산청장과의 대화에 대한 지적으로 풀이된다. 당시 이 대통령이 허 "종묘 때문에 논란이 있던데 어떻게 돼 가냐"고 묻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일대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고, 내년 3월 세계유산법을 통과시키면 서울시는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오 시장은 이들의 대화가 세운지구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툭 던지듯 질문하고, 국가유산청장은 마치 서울시가 종묘 보존에 문제를 일으킨 듯 깎아내리는가 하면 법령을 개정해 세계유산영향평가로 세운지구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과장해서 단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언은 세운지구뿐 아니라 강북 지역을 포함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과 개발을 사실상 주저앉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의 미래서울 도시 비전과 정면충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은 공무원들을 향해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더 나쁘다'고 했으면서, 정작 수박 겉핥기식 질의·답변을 통해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미래도시 전환 노력을 폄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강북의 꿈을 가로막고 서울의 혁신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라도 시민과 함께 분명히 맞서 싸울 것"이라며 "서울의 퇴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부는 본질을 왜곡하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서울시를 몰아갈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별도 추가 입장자료를 통해 사실상 세운4구역 개발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한다"며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이라며 "또한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필요하다면 합동 경관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즉시 추진해 기준의 명확화와 대안 마련을 포함한 실질 협의를 진행할 것을 국가유산청에 건의했다"며 "법령을 혼동하거나 미비한 시행령을 근거로 규제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해 서울의 미래 도시 전환을 가로막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