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 내란재판부 광적인 집착”

송언석, 정책 의원총회서 원팀 강조
수정안에도 맹비난, 본회의 충돌 예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 의원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은 17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에 대해 "광적인 집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대여투쟁 의지를 끌어올렸다. 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위헌요소가 남아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원팀' 기조를 주문하며 최근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와 천막 농성을 한 의원들을 격려했다.

송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와 질서를 하나씩 산산조각 내고 있는 무도한 정권을 목도하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과정이라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 당 의원들이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고 투쟁을 해줘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정당이나 법무부 장관 등 외부에서 추천하는 건 조정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우리가 투쟁을 통해 상당 부분을 쟁취해 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반헌법적인 제도"라며 "위헌적인 요소는 그대로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판사를 미리 어떤 재판부에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에 회부될 경우 위헌 결정이 날 것이라고 했다.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수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주 의원은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것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이라며 "내란 혐의의 재판이 어디 또 있나"라고 말했다.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부터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모든 심급별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똑같이 보장돼야 한다"며 "왜 1심과 2심의 재판부 구성 방법이 서로 달라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리 포장해도 위헌인 내란전담재판부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광적인 집착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며 "법안의 일부를 수정해 '위헌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주장하지만 태생부터 위헌인 법안은 껍데기를 아무리 덧씌워도 합헌이 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노골적으로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률적 우려를 가장한 정치적 방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를 끝까지 막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위헌 사유가 해소되자 또 다른 위헌 시비를 들고나오며 법안 제정을 방해하고 있다"며 "더 이상 말 바꾸기를 멈추고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 응답해 신속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