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부, 천안함 허위사실유포 대응 4년째 ‘공백’

방심위에 직접 삭제요청 2021년 마지막
2023년 허위·왜곡 콘텐츠 276건…'천안함 좌초설' 소송은 패소
2021~2025년 민원 지속 접수…회신은 기존 입장 반복
대응 실적·후속 조치 자료 확인 안 돼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국방부가 2021년 이후 '천안함 피격 사건 관련 허위사실유포 대응'에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허위 게시물 등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삭제요청은 중단됐고, 장병 대상 정훈교육은 형식적 수준에 머물렀으며, 법적 대응도 대법원 패소 이후 이어지지 않았다.

18일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천안함 관련 허위정보에 대해 국방부가 방심위에 직접 삭제 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은 2021년이 마지막이다. 이후 2022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국방부가 방심위나 플랫폼에 직접 시정 요구를 했다는 기록은 자료상 확인되지 않았다.

또 악성 루머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 방안은 '모니터링→판단→조치 가능' 수준으로 제시돼 있을 뿐, 실제 집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적은 자료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2021년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2023년 6월 하태경 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실시한 천안함 허위사실 유포 콘텐츠 일제 점검 결과, 총 279건의 관련 콘텐츠가 확인됐다.

허위사실로 인한 피해도 현재진행형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생존 장병과 유가족은 반복되는 허위 주장 확산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특히 정치권을 중심으로 선거 국면마다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민원 회신 내역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음모론·명예훼손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원 내용은 재조사 요구, 음모론자 대응 촉구, 특정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조치 요청 등으로 다양했으나, 국방부의 회신은 대체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신뢰한다는 기존 입장 설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