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두 국가’ 상황서 통일부 주도 대북정책 추진 어려워
통일부 원로 인사 “통일부 행보, 美 오해 받기 쉬운 상황”
외교부, 일단 갈등 봉합...일각선 對美 협상력 저하 우려도
통일부 원로 인사 “통일부 행보, 美 오해 받기 쉬운 상황”
외교부, 일단 갈등 봉합...일각선 對美 협상력 저하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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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외교부 주도의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후속 협의'를 비핵화 및 대북제재 관련 논의로 인식하고 불참을 선언했다. 또한 주한미군사령관이 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DMZ법)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정전협정은 DMZ 평화적 이용을 금지한 게 아니다"라며 정면 반박하고 입법지원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해 "사사건건 미국에 결재를 맡아 실행에 옮기는 상황으로 빠져든다면 남북관계를 푸는 실마리를 꽁꽁 묶는 악조건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통일부를 거들었다. 대북정책 주도권 싸움이 한미관계 균열로 확산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통일부의 행보는 북미 대화를 먼저 추동하고 그 과정에서 남북 접촉 기회를 노린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과도 엇박자 행보라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주류 '자주파'들과 '페이스메이커'론으로 대변되는 '동맹파' 간 갈등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통일부 원로 인사는 18일 대북정책에 있어 통일부의 입지가 현재 상당히 좁아진 상태라며 통일부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특히 통일-외교부 간 갈등이 이른바 '자주파'들의 한미동맹을 경시하는 경향 때문으로 지적하고 "현재 통일부의 행보는 미국으로부터 오해 받기 쉬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주파'의 주장이 강화될수록 한미관계 균열이 표면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인사는 이어 "북한이 남북관계를 완전히 '국가 대 국가', 외교관계로 몰고 가는데 통일부를 인정하겠나"라며 "북한과는 비핵화 문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외교부와 미국을 통한 접근이 가장 현실적"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이미 대남 기구를 정리하고 한국을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고 있어 외교부를 배제한 통일부 주도의 남북 접촉 시도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외교부의 속내도 복잡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고위당국자는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협의'가 문재인 정부 당시의 한미 워킹그룹처럼 남북 교류협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 "그런 아픈 지적이 있고 오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지적이 있다면 잘 받아들여 오해·비난을 듣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갈등설'을 일단 봉합해 놓은 상황이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필요한 설명은 얼마든지 (미측에 별도로) 해도 된다고 본다"며 "통일부는 가장 긴밀한 협력과 소통 대상 부처"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북 정책을 비롯한 한미 안보·관세협상 등을 실무적으로 이어가야 하는 외교부의 입장에서 통일부의 '돌출 행동'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관점에서 양 부처 간의 갈등은 대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북한 문제를 남북관계로 풀어가자는 측과 선(先) 북미 이후 남북관계로 풀어가자는 방법론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이라며 "통일부 차원에서 꽉 막힌 남북관계를 돌파하려는 취지는 공감이 가지만 한미관계 및 유엔사 체제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