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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새벽배송은 생계이자 삶의 방식”… 여권 규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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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12. 18. 16:15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YONHAP NO-2646>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대표 오른쪽은 천하람 원내대표./연합뉴스
개혁신당이 18일 정부·여당의 새벽배송 규제 방침을 두고 "누군가에게는 생계이자 삶의 방식"이라며 여권의 규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새벽배송 금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직업의 안정성과 노동 여건을 해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하려는 양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파적 관점에서 누군가의 생계를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정치권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천 원내대표는 "정치인들이 때로는 새벽에 일하는 분들을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주역이라며 치켜세우다가,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는 새벽배송을 규제하겠다고 나선다"며 "노동자와 사측의 합의된 의사가 있고 사회적 수요가 분명한 영역을 정치가 함부로 재단해 규제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과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규제하면서 결과적으로 쿠팡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운 전례가 있다"며 "지금은 오히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를 완화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어떤 직업이든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의 자유에 따라 일의 종류와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논쟁이 정파적 싸움으로 흐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성열 수석최고위원은 "새벽배송 산업은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생계, 국민 편익이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라며 "과장된 주장이나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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