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환 미군부지 땅값 20%, 지자체에 꼭 받아야 하나”

용산 국방부서 국방부·보훈부 업무보고
방치된 미군 부지, SPC 설립·정부 직접 개발 방안 제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부지를 지방정부가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및 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미군으로부터 돌려받은 부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방정부가 도로, 공원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국방부가) 80%를 지원한다. 굳이 나머지 20%를 받아야겠느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기지는 그 지역을 수십년동안 점유해서 지역 발전을 가로막아 피해를 발생시켰다"며 "특별한 희생을 오랫동안 치렀는데, 인심 쓰는 김에 좀 더 깎아 달라는 말에 공감이 간다. 좀 더 고민해달라"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이에 안 장관은 "시민의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방정부나 같으니, 일견 타당하게 보이지만 지방정부의 해이 측면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철도 부지와 관련된 땅들과 관련된 여러 법의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미군 기지 부지 문제로만 특정해 달라"며 재차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으로부터 반환돼 방치돼 있는 부지에 대해서도 SPC(특수목적법인) 설립, 정부의 직접 개발을 통한 해결 방안도 제안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군 장병들에 대한 헌법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군 장병들이 충성할 대상이 대통령이냐, 아니면 국가와 국민이냐 가끔씩 착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우리 장병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며 "군이야 '죽으라'면 죽는 거고,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진격하라'고 하면 하는 건데 합헌적인, 정당한 명령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그래서 판단할 역량을 갖춰줘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군의 헌법 교육 현황을 물으며 "미군은 헌법 교육을 아주 체계적으로 한다고 한다. (헌법 교육을) 각별히 체계적으로 해야 할 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독립유공자들의 유해 발굴 및 송환 문제를 한중 정상회담 사전 의제로 논의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안중군 의사 유해봉환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만간 중국과 아마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독립유공자) 유해발굴송환은 중국과 협의가 중요하다. 중국 측과 사전 정상회담 의제로 논의를 미리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에서도 특별히 챙길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