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 보훈부 장관, 18일 대통령 업무보고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국민이 공감하는 보상과 예우
빈틈없는 보훈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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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주권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4대 전략 및 8대 과제를 보고했다.
보훈부의 4대 전략은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보훈보상 △건강한 삶을 지키는 의료복지 △국민과 함께 기억하는 보훈문화 △혁신으로 도약하는 미래보훈이다.
보훈부는 전태일·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그동안 소외된 민주유공자를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한다. 보훈부는 신속한 입법을 통해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장해등급 판정자) 634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최소 2대(代) 유족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는 뒤늦은 포상으로 보상이 1대에 그친 유족에 대해 그 자녀 대(代)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독립유공자 발굴·예우를 강화한다. 중점 조사를 통해 매년 600명 이상의 미서훈 독립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안중근 의사 등 해외 소재 독립유공자의 유해발굴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운영한다. 또 현지조사 강화를 통해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가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추진한다.
국외 사적지(24개국 1032곳) 관리 강화를 위한 전수조사와 만주 신흥무관학교 표지물 설치 등 사적지 보존 강화와 함께, 미래세대 체험 확대를 위해 청소년 등 사적지 탐방 인원을 2025년 80명에서 내년 1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중단되었던 친일재산 환수 재개를 위해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을 지원하고, 독립유공자법 개정을 통해 친일재산이 친일 후손에게 재매각되지 않도록 심의절차 법제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고령 참전유공자 사망 후 홀로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80세 이상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배우자 1만 7000여명에게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거주지별로 최대 48만원까지 차이나는 지방정부 참전수당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대상에 대한 보상금 추가인상, 그리고 유해환경 노출로 인한 직업성 암 등 특정 질병에 대한 공상추정제 도입 등 합리적 심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경력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호봉·임금 결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3년 범위 내)을 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전직지원금을 민간 구직급여의 50% 수준(9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6·10만세운동 100주년과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김구의 해'를 계기로 문화강국 비전 선포식 등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한다. 서대문독립공원 내 '(가칭)독립의 전당' 건립, 튀르키예 참전기념시설 조성 등 국내외 보훈 상징공간을 조성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 세계 상이군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세계 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추진한다. 영국 인빅터스 재단은 2029년 대회의 최종 후보국에 대한민국(대전)을 포함한 3개국(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을 선정·발표했으며, 내년 6월 후보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거쳐 7월경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실현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기억·예우하고 그 뜻을 계승하는 보훈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