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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로패 시상. 왼쪽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정용욱 대표, 서혜진, 김계환, 이영욱, 최종원 변호사./ |
재단은 2013년부터 예술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저작권 침해, 불공정 관행 등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컨설팅을 운영해 왔다. 예술현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갖춘 변호사를 컨설턴트로 위촉해 온·오프라인 상담을 제공하며, 예술인의 현실에 맞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다.
계약 및 저작권에 대한 예술인의 인식이 높아지며 법률상담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누적 약 8,000건의 법률상담을 제공했다. 이는 분쟁 발생 이후의 사후 대응을 넘어, 계약 단계에서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권리 인식을 높여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공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재단은 2013년 4명의 컨설턴트로 시작한 법률상담 사업을 현재 25명 규모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계 미투(ME TOO) 운동 이후 별도로 구성한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 중 법률가는 17명에 이른다. 이를 통해 재단은 권리침해 예방부터 피해 발생 이후의 법률 조력, 심리상담·의료지원 연계, 예술현장 복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해, 보다 안전한 예술활동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서는 법률상담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그간의 사업 운영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축적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인 권리보호 제도의 발전과 법률가 협력 구조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재단 설립 초기부터 예술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온 법률가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패는 김계환·이영욱 변호사(법무법인 감우), 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 서혜진 변호사(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에게 수여됐다. 김계환·이영욱·최종원 변호사는 약 10년간 재단의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보호에 힘써왔으며, 서혜진 변호사는 2017년 미투 운동 이후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체계 구축 초기부터 참여해 피해자 중심의 법률지원 제도 마련에 기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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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법률상담·컨설팅> 상담 건수./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공 |
이날 백경태 변호사(법무법인 신원)는 사례 발표를 통해 미술·만화·문학 분야에서 법률상담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웹툰·웹소설 등 산업적 성장이 빠른 분야를 중심으로 계약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공유했다. 아울러 예술 전 분야를 아우르는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이 결합된 재단의 지원 구조는 공공 영역에서 수행되는 의미 있는 모델임을 강조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지원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임애리 변호사(법무법인 대세)는 문화예술계 성폭력을 공동체 내부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단이 사건의 특성과 실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심리상담·의료지원을 연계해 피해자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용욱 대표는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재단과 법률가들이 함께 구축해 온 예술인 권리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법률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예술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