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압박, 중국 대만 봉쇄 명분 키운다

마두로 정권 압박 속 '대만·국제질서' 역풍 우려
"미국이 만든 선례, 중국도 이용"… 국제 규범 약화

18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줄리아주 마라카이보 인근 마라카이보 호수에 원유 운반선이 정박해 있다./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사실상 해상 봉쇄에 착수하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국제법적 규범을 흔들고, 중국의 대만 봉쇄 명분을 강화하는 '역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 대상 유조선의 베네수엘라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마두로 정권의 핵심 수입원인 석유 산업을 직접 겨냥한 강경 조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조치가 대만해협 위기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정치적 목표를 위해 봉쇄를 활용한 선례를 남길 경우, 중국이 '안보 명분'을 내세워 대만을 압박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전문가 크레이그 싱글턴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결과를 바꾸기 위해 봉쇄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면, 중국 역시 같은 논리로 대만을 압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베네수엘라의 입장을 공개 지지하며 미국의 조치를 "일방주의와 괴롭힘"으로 규정했다. 이는 중국이 향후 대만 봉쇄를 국제사회에 정당화하려는 여론전의 초석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군은 최근 몇 년간 대만 주변에서 봉쇄 형태의 군사훈련을 반복해왔다. 대만 정부는 이를 분명한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역시 대만 봉쇄를 강력히 반대해 왔지만, 이번 베네수엘라 봉쇄로 정당성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이사악 카돈 연구원은 "미국이 스스로 규범을 훼손하면서 국제법의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대만 에너지·물자 수송선을 차단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빌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법상 봉쇄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허용된다. 해양법 전문가 밀레나 스테리오는 미국이 무력충돌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전면 봉쇄를 감행할 경우 불법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봉쇄하면서 중국의 대만 봉쇄를 비판한다면, 국제법 논리상 일관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