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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고 있다. (일부 금융지주사가) 돌아가면서 계속,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20년 해먹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나"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소위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또 놔두니까 부패한 이너서클 생겨서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계속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 그냥 방치할 일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누굴 뽑는데, 선임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엄청 쏟아진다"며 "그 주장들이 단순한 음해가 아니고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같은 집단이 이너서클을 만들어 돌아가며 계속 해 먹더라"며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잘 운용하면 누가 뭐라 하겠나.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찬진 금융위 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독립성이 미흡해서 생긴 일"이라며 "저도 '참호'라고 표현했는데 특히 금융지주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어이 "큰 지주사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돼 산하 기관들은 100% 자회사라서 금융지주사에서 인선을 한다"며 "결국 지주사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이 원장은 "대체로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이사회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지,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에 대한 제재 권한도 극히 미미하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별로는 규제 장치가 있지만 최상위 지주사를 규제할 방안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해 금융위와 협의해 입법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 법안을 제출하려고 한다"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사의 개별 산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착수도 준비하고 있다. 1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