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불확실성·금융시장 파장 우려 속 '차입 전환'…유럽 내 갈등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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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통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EU는 19일(현지시간) 새벽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1일차 정상회의에서 2026∼2027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의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2026~2027년에만 137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사실상 파산 직전까지 내몰린 우크라이나 정부는 봄이 오기 전 긴급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번 합의는 이를 간신히 뒷받침한 셈이다.
EU는 당초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 유로 중 일부, 특히 벨기에 금융결제기관 유로클리어에 묶인 1930억 유로를 활용해 '전쟁배상 성격의 대출'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벨기에는 러시아의 보복 소송 가능성과 금융시장 충격, 국제 법질서 훼손을 이유로 법적 위험을 거듭 제기했고, 최근 러시아 중앙은행이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반대 명분은 더욱 강화됐다.
바르트 더 베버 벨기에 총리는 정상회의 뒤 "법적 불확실성이 너무 컸다"며 "유럽은 압박 속에서도 법치를 지켜야 한다. 위험한 선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EU는 대신 "필요할 경우 국제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동결자산을 상환 재원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류한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유럽 내부의 균열도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헝가리·슬로바키아·체코 등은 공개적으로 지원 패키지에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재정·법적 부담으로부터 보호받는 절충안에 합의하며 최종 저지에는 나서지 않았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돈을 주는 것은 전쟁을 키우는 것"이라며 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막다른 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결정을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의 군사·재정 수요를 충당할 충분한 규모"라며 동결자산은 전쟁 배상 완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빠른 결정을 재차 호소하며 "유럽이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메시지 확보에 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