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마약청정국 지위 잃어…전담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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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검찰의 역할로 범죄수익환수를 강조하며 "몰수·추징의 경우 9조 넘게 결정되고 있지만 실제 집행되는 것은 1500억원대"라며 "조직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수익을 체납에 비유하며 "국가나 지자체에 세금 안내는 것은 그 자체로 부도덕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에만 범죄수익환수부가 있다"며 "금융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남부지검과 마약범죄를 수사하는 부산지검 등에 부서를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법무부 차원에 전담수익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해외의 경우 재산 몰수가 힘들다. 범죄수익 몰수 등은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법무부가 해야될 가장 핵심적인 일"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마약사범 수사와 관련해 "마약청정국 기준이 10만명당 20명 넘어가면 청정국 지위를 잃는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44명 정로 심각한 상황이라 관심이 필요하다"며 "마약이 밀수돼서 유통되는 전 단계와 투약 되는 단계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미국 마약청(DEA)과 같은 전담팀이 생겨 강력한 마약범죄 퇴치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현재 신축·증축을 합쳐도 5000명 이상 늘리지 못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게 10년 정도 걸린다. 당장 너무 급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이상동기범죄자들이 늘고 있는데 이들은 가석방을 해주기도 어려운 범죄자들"이라며 "범죄자를 찾아서 집어 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범율을 낮춰야 한다. 교정시설 확충 예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