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 합의…“제3자 추천·정치권 한정”

송언석·천하람 원내대표 오찬 회동
"수사 범위, 여야 정치인 유착 의혹"
민주 "현 단계서 고려 안해" 선그어
與 반대에 본회의 통과 불가능 시각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통일교 특검법' 합의 브리핑 뒤 이동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photolbh@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21일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통일교 특검법' 공동발의에 합의했다. 실제 특검법이 발의될 경우 22대 국회 들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하는 첫 사례가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찬 회동을 가진 후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의 금품수수와 관련된 특검 도입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며 "서로 포용의 정신으로 공동 발의할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양당은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특검 추천권'과 '수사범위'에 대해 각각 한 발씩 양보하며 합의에 도달했다. 특검 추천방식은 제3자 추천방식으로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한 명씩 2명을 추천하고 그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나 대법원장 등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개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이 없는 자신들이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특검 수사범위는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결정됐다. 천 원내대표는 "(송 원내대표에게) 국민적 열망과 관심이 높은 통일교 특검부터 신속하게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드렸고 송 원내대표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수사범위는 통일교와 여야 정치인들의 금품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민중기 특검이 여당 정치인들의 통일교 의혹을 은폐했던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중기 특검과 관련된 다른 의혹들은 추후 진행상황을 보며 진행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뿐 아니라 민중기 특검에 대한 특검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 합의에서는 수사 범위를 정치권의 통일교 유착 의혹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송 원내대표는 "실무적으로 조문 작업을 해 서로 교환한 뒤 최종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르면 이날 저녁이나 22일 오전 초안을 가지고 상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의힘과 개혁신당만으로는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양당 의석을 합쳐도 110석에 불과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언급한 만큼 협조할 가능성은 낮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특검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한 현 단계에서 특검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여론전을 통해 통일교 특검법 추진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