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활용정원제 3년 만에 폐지…정부 인력 운영 기조 전환

일률적 정원 감축 대신 수요 기반 인력 배분 체계로 전환
안전·복지·미래산업 중심 2550명 증원

/박성일 기자

정부가 일률적 정원 감축 방식이었던 통합활용정원제를 폐지하고, 실제 행정 수요에 맞춰 인력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정부 인력 운영 기조를 전면 전환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1개 부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연내 22개 부처에 대해서도 추가로 직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활용정원제는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7월 도입돼 각 부처 정원의 일정 비율(5급 이하, 1%)을 감축한 뒤 이를 통합 관리·재배치하는 제도였으나 시행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각 부처가 일률적으로 인력을 줄이는 대신, 범부처 조직진단을 통해 실제 업무 수요 감소 여부와 새로운 행정 수요를 검토해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배치하는 '실용적 인력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국정과제 추진과 국민생활·안전 등과 직접 맞닿은 분야에는 인력을 신속하게 보강하고, 기능이 쇠퇴한 분야는 재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안전·복지 등 국민 접점 분야와 인공지능(AI)·에너지·바이오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모두 2550명이 증원된다. 기구 측면에서는 주택공급 촉진과 재외국민 안전 강화, 통합돌봄 추진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외교부 해외안전기획관,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지원관 등 전담 조직이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조직개편과 수시직제 개정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할 체계와 기반을 마련해왔다"며 "앞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에 기구와 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