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삐죄는 일회용품 규제…현장 혼란에 실효성 ‘물음표’

‘컵 따로 계산제’ 도입에 소상공입 비용 부담 우려
빨대 규제 3년간 세 차례 번복…현장 피로감 누적
재활용 중심 대책 한계…"기존 정책과 다를 바 없어"

아시아투데이

정부가 탈(脫)플라스틱 정책의 고삐를 다시 죄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반복된 정책 변화로 인한 현장 피로감이 누적된데다 '컵 따로 계산제' 등과 같은 조치들이 실제 플라스틱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기존의 탈플라스틱 정책과 차이점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최근 공개한 탈플라스틱 정책을 두고 현장과 시민사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컵 따로 계산제'가 논란이다. 컵 따로 계산제는 음료 가격에 포함돼 있던 일회용 컵 비용을 영수증에 분리 표기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아메리카노 4500원이 찍히던 영수증이 앞으로는 '아메리카노 4300원+일회용 컵 200원'으로 기재된다.

그러나 현장 체감은 다르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 점주 160여명을 조사한 결과, 77%가 "제도 시행 시 음료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컵 가격이 100~200원 선으로 분리 표기될 경우 소비자에게는 사실상 가격 인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컵 가격에 뚜껑·슬리브를 포함할지에 대한 기준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빨대 정책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2022년 11월 플라스틱 빨대 전면 금지를 예고했다가 2023년 계도기간 종료 후 무기한 연장, 이번에는 다시 '요청 시 제공' 원칙으로 방향을 틀었다. 3년 사이 세 차례 변화다.

이밖에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금지로 인력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택배·배달용기 역시 두께·재질 표준화와 과대포장 규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연간 약 60억개에 달하는 택배 물동량을 현장에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체적 집행 방안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궁극적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여나가야 한다면서도 무리한 퇴출보다 지속 가능한 사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그린피스와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는 이번 대책이 여전히 재활용과 폐기물 관리에 치우쳐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발표가 기존 정책과 큰 차이가 없고, 후퇴했던 일회용품 규제를 정상화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린피스 관계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은 현재의 플라스틱 오염 정도와 위기의 상황, 그리고 국제 동향을 고려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