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재원’ 세외수입 끌어올렸다…지방 재정 숨통

광역 지자체 징수율 91%…기초보다 관리 성과 뚜렷
과징금·과태료·사용료 등 체계적 관리 효과
세외수입 관리로 지방 자주재원 확대 성과

박성일 기자

인구 감소와 지역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방정부의 '숨은 재원' 발굴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보다 상승하며, 지방 재정에 숨통을 틔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 전체 지방세외수입 징수액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33조8000억원) 대비 2조7000억원 증가했다. 징수율 역시 84.2%에서 85.3%로 1.1%포인트 상승했다.

지방세외수입은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등 행정제재 부과금과 재산 임대·매각 수입, 사용료·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 수입이다. 지방세와 달리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과 징수 노력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되는 만큼 '지방 재정의 숨은 자원'으로 꼽힌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해 왔다. 올해는 전 지자체를 인구 규모와 재정 여건에 따라 14개 유형으로 나눈 뒤, 전년도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전체 징수율과 체납 징수율 등을 정량 평가했다. 여기에 우수 사례와 특별회계 종합관리 여부 등을 가점으로 반영해 종합 점수를 산정했다.

분석 결과 지난해에는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세외수입 징수액과 징수율이 동시에 상승했다. 특히 부담금 징수율은 77.8%에서 79%로 올랐고, 지방정부의 자구 노력이 직접 반영되는 사업수입은 96%에서 98.9%로 크게 개선됐다. 체납 징수율 역시 17.6%에서 18.9%로 상승하며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유형별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냈다. 광역 지자체의 전체 징수율은 91%, 체납 징수율은 24.6%로 집계됐다. 기초 지자체는 전체 징수율 81.7%, 체납 징수율 17.5%를 기록했다. 재정·인력 여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광역 지자체가 세외수입 관리에서도 우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종합 점수 산정 결과 인천과 충남 등 광역 지자체 2곳, 경기 수원·전남 곡성·대구 수성 등 기초 지자체 24곳 등 총 26곳이 우수 지방정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지자체에 기관 표창을 수여해 적극적인 세외수입 관리 노력을 격려할 예정이다.

반면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행안부는 최근 5년간 징수율이 부진했던 지자체를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 대상을 기존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했다. 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징수 부진 원인 분석과 함께 지자체별 맞춤형 개선 대책을 담은 보고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각 지자체의 개선 이행 계획을 점검하고, 이를 내년도 체납 징수 평가에 반영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집행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환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외수입은 지방 자주재원의 한 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율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운영실적 분석·진단을 내실화하고 정책 환류를 강화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