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특검’ 추천권·수사범위 충돌

국힘·개혁신당, 단일대오 공세 강화
민주, 법안 수용했지만 입장 '평행선'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명 특검법'을 공동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제3자 추천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법안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특검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최종 출범까지 진통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최근 양당 소속 의원 110명 전원 명의로 통일교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통일교의 불법 금품 수수와 정당 경선 개입 등 정치권 유착 의혹을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통해 신속·철저히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특검 추천 방식이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출한 법안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를 자동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포함돼 '대통령실 비협조' 상황에서도 특검 가동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해당 추천 방식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한다면 그런 특검을 왜 하느냐"며 "그래서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법원행정처를 통한 추천 방식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에 추천권을 넘기는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실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지난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두고 1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추천권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추천 방식 반대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특검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제3자 추천 방식을 비난하며 추천권 논쟁으로 특검을 지연시키려는 꼼수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 핵심 인사들의 통일교 유착이 유죄로 확정된다면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의 대응을 '지연전술'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의 지연은 증거 인멸과 관련자들의 말 맞추기를 돕는 것"이라며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조건 없이 연내 법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특검을 피하기 위해 여러 방식으로 몸을 뒤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며 "크리스마스 이후에는 국민의힘과 통일교 특검 관철을 위한 공동 투쟁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식이나 삭발 등 강경 투쟁 가능성에 대해선 "우선 민주당이 답변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