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일교 특검’ 공감대 속 추천권·수사범위 힘겨루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이 26일 국회 의안과에서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여야가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통일교 특검'의 추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특검 추천권'과 '수사범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본격화되면서 특검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통일교 특검은 향후 정국의 주요 분수령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힘·개혁신당 '법원행정처 추천'…與 '변협·법학교수회 등 추천'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특검법을 공동 발의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각각 특검법 발의를 마쳤다. 원내4당은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은 크게 엇갈린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가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 내 '조희대 대법원'에 대한 불신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법원행정처는 결론에 대해 심판을 해야 하는 삼권분립의 한 축인데 추천을 맡기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 3곳에서 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추천 방식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통일교 관련 의혹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신들이 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으로 조사받거나 입건된 피의자가 속한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피의자가 속하지 않은 정당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이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이 가장 중립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범위도 이견, 국힘·개혁신당 '통일교만'…與 '신천지도 포함'
수사범위에 대해서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통일교 뿐 아니라 신천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을 밝히는 것은 반쪽짜리 수사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당도 수사범위를 특정 종교단체로 한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신천지 등 다른 종교단체는 수사대상에 포함하지 읺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민주당과의 특검법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새로운 압박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개혁신당과 혁신당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관철을 위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단식 투쟁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