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 대법원, 부통령에 “권한대행 수행하라” 명령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 행정 연속성·국가 방어권 보장해야"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의 부통령이 2022년 11월 30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열린 제48차 라틴아메리카경제사회위원회(SELA) 정기회의 기간 중 '지역 통합,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의 전망과 경험'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EPA 연합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3일(현지시간) 미군에 체포돼 미국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대신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도록 명령했다.

대법원 헌법재판부는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 직위에 내재된 모든 권한, 의무,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국가의 전면적인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날 새벽 베네수엘라 당국이 외국의 '군사 침략'이자 '납치'라고 규정한 미군의 작전에 의해 구금됐다.

대법원은 베네수엘라 헌법 제234조와 제239조를 인용해 헌법 조항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예외적이고 이례적인 상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석해 판결을 내렸다.

또 마두로 대통령을 구금함으로써 직무 수행을 불가능한 상태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권한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국가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적 조치며 법원은 이 사안에 적용할 법적 틀에 대한 심의를 계속 하겠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가 헌법에 따라 일시적인지 영구적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하고 예방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결정을 부통령, 국방위원회, 군 최고사령부, 국회에 즉시 통보하기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