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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7월 2일 서울 광화문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했다. 6개월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부정청탁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6개 항목을 수사했다.
지난해 12월 말 해산 때는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파일 등 객관적 증거를 새롭게 확보해 실체를 규명한 후 신속히 구속기소 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답'을 찾겠다는 출사표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자평과 달리 지난 28일 특검이 받아든 첫 성적표에는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이 명시됐다. 법원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강조했던 녹취파일에서도 법원의 법리와 사실관계 판단은 특검과 정면으로 배치됐다. 특별하다던 특검의 민낯은 초라하기 그지 없었다.
특검이 발족할 때마다 쏟아지는 대중의 관심에는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깔려있다. 대규모 인력과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기존의 검찰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국민적 기대와 달리 특검이 내놓은 결과물은 빈손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검법을 입법하고 통과시킨 국회는 2차 종합특검을 통해 다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말한다.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에서다. 인력 규모는 251명에 최장 170일이다. 3대 특검의 사실상 연장이라는 평가를 받는 2차 종합특검은 '재탕 특검'이라는 비판과 함께 혈세 낭비와 시간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검을 통한 진실규명'을 외치는 국회가 법원의 판단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해석할 것인지 궁금하다. 2차 종합특검 등 추후 나머지 특검이 받게될 성적표가 낙점에 가깝다면 그저 상대 진영을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라는 상설 수사기관이 있음에도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운영하는 것은 사법 체계에 대한 불신만 초래할 수 있다.
특검은 본래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상황에서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고 공정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설 때 가동된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을 포함한 이번 3대 특검에 대한 평은 수사 인력의 태반이 기존 검찰의 파견 인력이며, 수사 자료 역시 검찰 기록의 연장선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획기적인 수사 기법도 없어, 기존 검찰 수사와 무엇이 다른 지 찾아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름표만 '특별'로 바꾼 셈이다.
반복되는 특검 수사로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것 없는 결과에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기만은 이제 멈춰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