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장시대 대비한 ‘국가전략’ 입법 시동

유용원·부승찬 의원 공동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 마련
국방 AI 책임 있는 활용 원칙 명시
민간기술, 국방분야 원활한 연계기반 정비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서 제외돼 있는 국방 분야 인공지능(AI)의 체계적인 개발·운용·안전관리 등을 종합 규율할 법률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처음 마련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유용원·부승찬 두 의원이 마련한 이번 제정안은 국방 분야 인공지능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 최초의 법률안이다.

AI는 군사작전의 혁신, 지휘결심의 고도화, 인구절벽시대 대체 전력확보 등 미래 국방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국방 분야에서 AI는 이미 전장의 속도와 정확도를 결정짓는 안보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방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 AI를 적극 육성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국방 AI의 제도화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번 국방인공지능법 제정안은 국방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활용'을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다. AI의 군사적 활용과 관련해 제기되는 윤리적 우려와 운용상 위험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러나 이는 국방 AI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원칙과 관리 기준만을 제시한다.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법이 아닌 국방 AI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기반 법률로써 역할이다.

제정안은 각 군과 기관이 분산적으로 추진해 온 국방 AI사업을 연계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줄이며 상호운용성을 높여 국방 인공지능의 안정적 운용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민간의 우수한 AI기술이 국방 분야로 원활히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국방 AI를 중장기 국가 안보 역량으로 발전시키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유 의원은 "국방인공지능법은 국방 AI를 국가 안보의 핵심 역량으로 체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며 "관리와 책임에 초점을 둔 제도화를 통해 국방 인공지능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활용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규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국방 AI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과 책임 체계를 마련하는 기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로 국방 AI 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거버넌스 확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파를 넘어 국방 AI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