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대응 통합돌봄 시행 코앞인데…간호 인프라 확충 시급

2035년 간호사 5만6000명 부족 전망
필요 인력 7200명 VS 정부 증원 2400명
지자체 평균 예산 2억9000만원…장애인 확대 부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 간호사들이 걸어가고 있다./연합

내달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간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제도 시행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조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다.

2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맞춰 정부가 추진하는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 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간호 인력 부족이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통합돌봄 관련 토론회에서도 다수의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은 "통합돌봄이 형식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간호인력을 중심으로 한 실행 체계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통합돌봄은 의료·요양·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연계해 노인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자체 현장에서도 간호인력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노인들의 72.4%가 자택 거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읍·면·동 단위에서 최소 2인 이상의 간호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터다.

간호 인력 부족은 곧 의료 서비스의 질과 직결된다. 현재 일반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30명 이상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복지부 수급 추계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 강도를 현재의 80%로 완화할 경우 2035년까지 부족한 간호사 수는 5만6000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높은 이직률로 나타나고 있다. 2020년 기준 간호사 이·퇴직률은 19.7%이며, 특히 20대 신규 간호사의 2년 이내 이·퇴직률은 30.9%에 육박한다. 전체 면허 소지자 48만1000명 중 실제 임상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25만4000명(52.6%)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통합돌봄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시한 최소 전담 인력은 7200명이지만, 정부가 편성한 증원 규모는 2400명에 그쳤다. 지자체 평균 사업 확충 예산도 2억9000만원으로, 기존 시범사업 지역의 노인 통합돌봄 지출액보다 적은 수준이다. 시범사업 대상이었던 노인 돌봄이 향후 장애인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의 재정 구조로는 제도 운영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로, UN이 규정한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 2050년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40%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금 간호 인력을 중심으로 한 통합돌봄 실행 체계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돌봄 공백과 의료 부담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박영운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 "2월 초 지침 마련을 시작으로 보건소가 의료의 핵심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실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