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토지공개념 도입하자”…李정부 향해 입법 청구서

이언주 '사회주의' 비판에 "본인 당 강령 부정하나"
용산공원·서울공항에 '100% 공공임대' 제안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 등 '3법' 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신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혁신당이 '부동산 공화국 해체'를 기치로 토지공개념 실현을 위한 입법 속도전에 돌입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사회주의 정책'이라는 비판에는 "무지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혁신당은 2일 국회에서 '신(新)토지공개념 입법추진단' 출범식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동산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원조 개혁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추진단장을 맡은 조국 대표는 "부동산 공화국 해체는 제7공화국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토지공개념 3법 입법화와 공급 패러다임 전환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이날 공개한 '신토지공개념 3법'은 택지소유상한제 도입, 토지분 종부세 현실화, 개발이익환수제 강화가 골자다. 위헌 논란이 있었던 택지소유상한제는 지역별로 상한(특·광역시 400평 등)을 차등화하고 실거주 목적은 예외로 두고 위헌성을 제거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발이익 부담률을 현행 25%에서 50%로 원상 복구해 투기 유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급 대책에서도 조 대표는 "정부의 1·29 공급 대책은 국민 기대를 채우지 못했다"며 용산공원과 서초동 법조타운, 서울공항 등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100%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용산공원 부지의 20%를 활용해 청년 주택 1만 호를 공급하고 서울공항 기능을 분산해 6만 호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조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도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토지공개념을 강조했다"며 "정부는 혁신당의 혁신적 공급 대책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혁신당은 이 최고위원의 비판에도 날을 세웠다. 이날 입법추진단 부단장을 맡은 차규근 의원은 전날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혁신당의 토지공개념을 두고 "사회주의식 혁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하나부터 열까지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헌법재판소도 이미 1989년에 토지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며 "이 최고위원이 소속된 민주당 강령에도 지대수익으로 인한 불평등 방지가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77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종부세 완화 등에 앞장서 온 이 의원의 행보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며 "본인 정당의 강령조차 부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색깔론으로 공격해준 덕분에 언론의 관심이 높아졌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민주당의 상징인 김근태·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모두 토지공개념을 지지했다"며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을 혁파할 유일한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혁신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