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내각, ‘해상 봉쇄’ 법안 의결…이주민 유입 차단 강화

상·하원 최종 승인 남아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지난달 23일, 로마 빌라 도리아 팜필리에서 열린 정부 간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정치 및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AP 연합

이탈리아 내각이 이주민 선박의 진입을 강제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며 불법 입국에 대한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경 지역의 압박이 심화한 경우(exceptional pressure at the borders)' 해상 봉쇄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2022년 취임 이후 망명을 거부당한 사람들의 본국으로 송환 속도를 높이고, 인신매매범 처벌을 강화해 온 조르자 멜로니 총리의 강경한 이민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로이터가 입수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공공질서 또는 국가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영해 진입을 6개월 동안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만 유로(약 86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멜로니 정부는 그동안 민간 구호 단체의 구조 활동이 이주민들의 해상 도선을 오히려 부추긴다고 지적해 왔는데, 이번 조치는 이들 구조선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탈리아 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녹색좌표연합 소속 페페 데 크리스토파르 상원의원은 "압박 위주의 접근 방식으로는 시대적이고 구조적인 이주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며, "장벽을 세우거나 해상을 봉쇄하는 방식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탈리아 상·하원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